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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 중국 정부, 이전 경기 부양 사이클보다 소비 진작에 더 집중할까?
- 최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정책 당국은 “소비를 강력히 촉진”(특히 가계 소비), “투자 수익성 개선”, “내수 전면 확대”라는 주요 목표를 구체화한 실행 방안을 발표함. 이를 위해 소비 촉진 특별 행동 계획을 도입하고,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를 지원하며, 기본 연금과 의료 보험 보조금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함. 또한, 소비재 교체 및 설비 업그레이드 프로그램도 강화 및 확대할 방침임.
- 2024년과 달리 2025년에는 소비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자리 잡았으며(2023년 CEWC에서는 두 번째 과제), 첨단 제조업보다도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함.
- 분석가들은 2025년 공식 재정적자 목표치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일부 언론에서는 GDP 대비 비율이 2024년 3%에서 4%로 증가할 수 있다고 언급함. 다만, 이는 재정 정책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신호일 뿐이며, 실제 재정 집행의 상당 부분은 예산 외 영역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골드만삭스 추산에 따르면, 2025년 확장된 재정적자는 GDP 대비 13%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더 강력한 재정 부양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함(Exhibit 5 참조). 이러한 재정 지출은 여전히 지방 정부와 주요 투자 프로젝트에 상당 부분 집중될 가능성이 높지만, 과거에 비해 가계를 위한 지출 비중(예: 소비재 교체 프로그램 확대 등)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은행 자본 확충이나 지방 정부의 미개발 토지 환매와 같은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소비재 교체, 다자녀 가구 지원 보조금, 연금 및 의료 보험 증액 등 소비를 직접 겨냥한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큼. 이는 "신형 인프라"와 같은 전통적인 투자 항목에 비해 소비 진작을 목표로 한 재정 완화 비중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함.
* 당사 컴플라이언스의 승인을 받아 발송되었습니다.
BY 신영증권 전략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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